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13.1.1] [법률 제11597호, 2012.12.18, 일부개정]

해양환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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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몰선박의 위해도(危害度)를 평가하며, 그 위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97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21.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49조 내지 제54조, 제56조 내지 제58조”를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리”를 “관리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보전ㆍ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으로 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건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출력 이상의 추진기관을 설치하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운송능력 또는 기관출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2.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3.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4.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등 선박에너지효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② 제1항에 따른 선박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감시ㆍ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1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을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에너지효율검사) 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이하 “에너지효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에너지효율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신청 시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2.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영구

3.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영구

4. 협약검사증서: 5년

제57조제1항 본문 중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또는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방오시스템검사증서ㆍ에너지효율검사증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로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정ㆍ교체ㆍ개조ㆍ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선박에너지효율이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방법 및 허용값,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 선박에너지효율이”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의”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ㆍ개선이나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를 각각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창청소업(油艙淸掃業): 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제8장에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침몰선박 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로 해양에서 침몰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침몰선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침몰선박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2. 침몰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에 대한 위해도(危害度) 평가

3. 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몰선박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침몰선박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위해도 평가방법,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해도 저감대책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예비검사증서”를 “예비검사증서,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로 한다.

1의2.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

제115조제3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으로 한다.

제12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역관리청”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해역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

2.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ㆍ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제129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3호, 제115조제3항 및 제1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선박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건조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2013년 7월 1일 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그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착수한 선박을 말한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선박의 소유자에게 인도되는 선박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조를 하려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조 또는 개조하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까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효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건조하거나 개조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기 전까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 중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한다.